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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절도 범죄 (무인점포) 예방 협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아파트와 놀이터를 비롯한 교내외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가져가거나 학교 주변 무인점포에서 학생들에 의한 절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아파트 및 상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신고가 용이하고, 경찰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가게의 상품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고, 학생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절도의 원인 – 범죄의 초기 단계인 절도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시작됩니다.
① 단순 호기심 : 과자, 아이스크림, 물건 등의 갖고 싶은 호기심에 의한 절도 ② 순간의 충동 : 좋아 보이는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 ③ 관심의 행동 : 개인의 욕구 충족이 부족하여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④ 친구의 이끔 : 다른 친구의 행동에 동조하여 함께 하기 위한 행동
무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관련 처벌 조항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구매품의 일부만 계산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무인 결제기를 망가뜨려 그 안의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 ∙타인이 두고 간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별칙 3)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절도 발생 예방 요령
∙내 것이 아닌 물건은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인지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 없이 물건만 놓여있다고 하여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학교 주변과 상점에 있는 CCTV는 실시간 녹화 중임을 인지하고, 호기심이나 재미로 절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정직하게 구매하며, 사지 않을 물건은 만지지 말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 후 바로 나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가담할 경우 처벌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무인 결제기의 올바를 사용법을 숙지하고, 무인 매장 이용 시 되도록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합니다.

절도로 112신고가 되어 사건을 처리할 경우 사안에 따라 업주 측에서 도난 물품의 수십 배 이상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자녀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절도 예방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9. 10.

금 모 래  초 등 학 교 장